함양군, 예산낭비 방지턱 공사...지침까지 어긴 불통 행정

상림공원 주변 고원식 횡단보도공사 재시공으로 주민 불만 폭등

[경남데일리=차상열 기자] 함양군이 횡단보도 방지턱 공사를 하면서 국토교통부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또 다시 공사를 시행하자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함양군은 지난 15일 상림공원 주차장 인근 2곳에 고원식 횡단보도공사(방지턱 공사)를 시행했다.

하지만 군은 지난 2018년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할 당시 경사면이 높아 차량 파손의 위험성이 있어 낮춰야 한다는 주민들의 요구와 반발이 있었다.

이런 반발에도 군은 “고원식 횡단보도공사는 설치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에 공사를 강행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면서 함양군 의회 이영재·정현철 의원 지난 15일 공사현장을 찾아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군 담당 관계자를 만나 질타했다.

정현철 군의원은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던 횡단보도를 왜 다시 부수냐”며 “2년 전에 주민들이 방지턱 높이가 너무 높으니 낮추라고 했던 요구와 방지턱 경사면을 더 낮추라고 요구 했을 때는 문제없다고 말한 집행부가 왜 갑자기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영재 군의원도 “2년 전에 주민들 요구대로 했으면 반복 예산 낭비는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군민 권 모씨는 “함양군은 군민들의 말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분명히 2년 전에는 공원 앞에 안전 상 방지턱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차량의 파손을 일으킬 수 있으니 높이를 규정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민원을 넣을 때는 아무 반응이 없다가 이제 와서 민원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군민 이모 씨는 “올 해 들어 함양군 관내의 공사가 자꾸 반복되는 이유를 모르겠다. 군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자신의 치적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행정 달인이라고 자처하는 군수의 말과는 전혀 다른 행동이 아닌가? 군민의 세금은 군민을 위해 쓰여 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8년 12월 당시 공사가 완료된 고원식 횡단보도는 2018년 7월 개정된 국토교통부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어긋나는 기준으로 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기준에 따르면 고원식 횡단보도부는 ‘높이 0.1m, 길이 4m이상으로 설치’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함양군 상림공원에 설치된 고원식 횡단보도는 ‘높이 0.2m, 길이 3m’로 지침보다 높이는 2배가 높고, 길이는 짧게 시공됐다.

이에 함양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민원으로 경사면을 낮추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