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신항 예타 탈락...사업 차질 불가피

진해신항 조감도. 부산항만공사

[경남데일리=황민성 기자] 경남 최대 국책사업인 진해신항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문턱을 넘지 못해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부산항 제2신항(진해신항) 건설사업은 총 사업비 12조4000억원 규모로 창원시 진해구 동부지역 인근 해상에 오는 2035년까지 15개 선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에 오는 2030년까지 선박 대형화·물동량 증가에 대비해 초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스마트항만을 건설, 물류 허브항만으로 육성하는 목표로 추진됐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2030 항만정책 방향과 추진전략'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2020년 11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안)'을 보면 기재부는 해수부의 부산항 제2신항(진해신항) 건설사업 추진을 유보키로 했다.

예타 수행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9월부터 부산항 제2신항 예타를 진행해왔다.

부산·경남에선 지난 7월까지만 해도 부산항 제2신항이 예타 관문을 넘어설 경우 2030년 '부산항 제2신항 시대'와 함께 부산항 완전 자동화항만 시대가 개막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았다.

그러나 정작 KDI의 예타 결과는 정반대로 도출됐다.

예타 결과 경제성 분석(B/C) 0.92 종합평가(AHP) 0.497로 매우 근소한 차이로 예타 통과에 실패했다.

이번 예타 탈락으로 예타 재신청에 따른 예타 통과 시점이 예정보다 늦어지게 되면서 부산항 제2신항 건설사업 확정 시점도 당초 올해 말에서 내년 하반기로 순연되고, 2022년로 예정된 착공 시점도 1년 정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KDI는 최초 요구 예산안(10조2007억원)보다 약 2조원의 사업비가 더 들 것으로 추정되고, 환경성 평가와 주변 관광지 등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 카보타지(외국적선의 연근해 수송금지) 변수에 의한 경제적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사업단위가 큰 만큼 예타를 한 번에 받지 말고 세분화해서 여러 차례 받으라고 제언했다.

이에 해수부는 공식입장을 통해 "KDI 제안대로 내년 1월 중 약 2단계 중 첫번째 사업을 위한 예타를 다시 신청할 것"이라며 "국회 예산안에도 부대의견으로 '조속히 추진'을 명시해 지연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또 “우선,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전체 15선석, 총 12조 4000억 원) 중 1단계로 9개 선석(8조 2000억 원)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여, 2021년 내에 사업 추진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갑작스런 예타 탈락 소식에 지역 항만 업계에서는 후속 용역발주가 늦어지는 등 예타 재추진에 따른 사업 지연이 예상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사업자체가 무산된 것은 아닌만큼 KDI가 제안한 대로 2030년까지 3개 선석을 먼저 개장하는 쪽으로 추진을 검토 중"이라며 "이 1단계 사업에 대한 예타를 내년 1월 중 신청하는 방향으로 해수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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