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국민연금제도 개선 이루어져야

최근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발표되었다. 지난 8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자문안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이번 정부안은 종전의 안과 비교하여 많은 고민의 결과로 보인다.

우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계획에 반영하였다. 과거에는 정부와 전문가 주도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금번에는 사전에 국민토론회와 주요단체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계획에 담았다.

두 번째는 국민의 공통되는 요구사항은 단일한 내용으로, 상반되고 다양한 의견은 다양한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과 경제적 부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은 다양한 의견이 나타날 수 밖 에 없다. 이에 대해 무리하게 하나의 방안을 제시하기보다 복수의 방안을 제시하여 이후 사회적 대화기구인 연금개혁특위와 국회에서 각 방안의 장점과 단점을 논의하고 결정하도록 하였다.

세 번째는 공적연금의 정책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국민연금의 목적은 노령에 대해 국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를 구체화하는 정책목표가 없었으나, 이번에는 공적연금을 통해 최저 노후생활(1인가구 기준 100만원 내외)을, 장기적으로는 사적연금을 포괄하여 적정 노후생활을 보장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국민연금 재정안정에 대해서도 연금보험료 이외에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인구․사회구조 개혁, 경제 활성화 등 정책적 노력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국민의 요구에도 부합한다.

이제 정부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리고 지난 10월말에 구성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에서도 내년 4월 늦어도 7월말까지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국회에서는 정부안과 연금개혁특위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독일이나 일본, 스웨덴 등 우리보다 연금 역사가 오래된 다른 나라에서도 공적연금 개혁을 위해 오래 동안의 사회적 논의를 거쳤던 것을 감안할 때,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것이 국민연금제도가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멀리’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한국형 사회대타협을 통한 국민연금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