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스타필드 공론화 시민참여단 선정 비율 논란

최근 창원 스타필드 입점 찬반 공론화 과정의 시민참여단 선정 비율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22일 창원시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입장을 밝혔다.

앞셔 창원 스타필드 입점 반대측 인사들과 일부 창원시의원들은 1차 표본조사의 찬성‧반대‧유보 비율을 적용해 220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하는 것은 여론 왜곡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참여단 구성 비율에 대해 일방적으로 결정한 기존 규칙을 버리고 소통협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반드시 합의한 후 추후 일정을 진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어석홍 위원장은 "지난 해 8월 출범 이후 시민의 뜻을 충분히 확인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공론화 과정을 설계하는데 매진해 왔다"며 "그 결과 중 하나가 공정한 시민참여단의 구성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공론화는 다양한 공론화 기법 중에서 대표성과 숙의성을 갖춘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ing)를 기초해 진행하고자 한다"며 "공론조사가 대표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과학적으로 추출된 표본에 따라 성, 연령, 지역, 의제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비율을 반영해 시민참여단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어 위원장은 시민참여단을 한마디로 정의해 “압축된 창원시민”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대표성을 가진 시민참여단을 선정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는 의제에 대한 성향, 지역, 연령 및 성별을 고려한 층화추출이라는 매우 과학적인 통계 추출 방식을 적용한 창원시민 대상 표본조사를 통해 그 비율을 그대로 시민참여단에 투영한다"며 "이는 시민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정상적인 공론조사의 필수적인 조건이며 국가에서 시행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시행한 광주 도시철도, 제주 녹지병원 공론화 등 대다수의 공론화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시민참여단을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부산 BRT 공론화 방식처럼 1:1:1(찬성:반대:유보)로 획일적이고 인위적으로 시민참여단으로 구성하는 것은 전체 시민 모집단의 대표성을 상실하는 우려가 있는 등 치명적인 통계적 오류를 내포하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며 "오히려 이런 획일적이고 인위적인 시민참여단 선정 방식이야 말로 여론을 왜곡하고 진정한 시민의 뜻을 확인한다는 공론화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고 후퇴시킨다고 볼 수 있디"고 밝혔다.

위원장은 시민참여단의 구성비율은 전체 창원시민 모집단의 뜻을 정확히 반영해야만 공론화의 목적에 도달할 수가 있으며, 위원회는 공정한 공론화의 본질에 입각해 시민참여단 구성 방법은 창원시민이 표본조사에서 응답한 찬성‧반대‧유보의 비율을 적용 대표성을 확보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