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지역자활센터 배임·편취·횡령 등 고발

함양참여연대 함양경찰서에 고발장 접수

함양참여연대는 함양지역자활센터가 지난 7월 CCTV를 설치해 근무태도 등을 감시하는 등 설치 목적과 달리 운영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배임·편취·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함양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함양군청 사회복지과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양참여연대는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함양지역자활센터의 천령유치원과의 부정확한 예산 사용과 지리산곰탕사업단의 의구심 가득한 사업 운영으로 인해 자료 수집과 관련자 의견 수렴으로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이다.

함양지역자활센터가 각 사업단에 설치한 CCTV와 관련해 함양군의정행정참여실천연대가 처음 제보를 받은 것은 지난 7월 7일이었다.

그 이후 함양참여연대는 자활센터의 참여자들과 예전 참여자들, 그리고 자활센터의 관리직 직원으로 과거에 일했던 분들과의 면담을 토대로 2회에 걸쳐 ‘함양지역자활센터 실태 보고서1,2’를 발표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자활센터의 참여자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라고 했다.

지금까지 함양지역자활센터의 운영이 불투명했고, 참여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니, 새로운 관리자를 통해 자활센터를 운영해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자활 참여자들은 법적 절차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고, 자활센터가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도 원치 않는다고 했다.

그동안 참여자들은 본인들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함양군과 대화를 하려 시도했지만, 기회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자활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함양군청 사회복지과에서는 9월 안에 심층 감사를 해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지만. 이 약속마저도 지켜지지 않았고 함양군은 아무런 발표도 없었다고 했다.

함양참여연대는 지난 9월 천령유치원과 함양 교육 지원청을 두 차례씩 방문해 천령유치원이 자활센터의 참여자에게 보낸 돈이 청소 대금이 아니라 ‘방과 후 과정 자원봉사 수당’이라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여기에는 쉽게 설명하기 힘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어서 함양교육지원청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회 통념상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었고, 한 참여자의 개인 통장으로 천령유치원과 자활센터 사이에서 오간 돈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19년 천령유치원 청소 관련으로 자활센터 참여자는 “열린군수실”에 면담을 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알렸지만 상황 해결을 약속한 함양군수와 당시 사회복지과 담당자들은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군수 면담을 통해 해결하려했던 자활참여자는 실망을 감출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함양참여연대는 의문의 의문이 꼬리를 무는 상황이라 모든 의문을 해소하려면 고발장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자활센터 ‘지리산한우곰탕 사업단’의 한우 사골 구입 문제와 자활센터가 생산한 곰탕을 반값에 납품업체에 다시 재판매한 부분은 새로운 물증이 확보되면서, 이 부분 역시 고발장을 통해 수사를 의뢰하게 되었고, 함양군청 사회복지과의 직무유기에 대한 혐의도 고발장에 적시되었음을 밝힌다고 전했다.

함양참여연대는 이번 고발장 접수를 계기로 함양군민들의 혈세 22억이 매년 지원되어 중앙교회가 모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함양지역자활센터가 좀 더 투명하게 운영되기를 바라고, 센터가 그 누구보다 사회적 약자인 자활 참여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곳으로 바뀌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그리고, 함양군이 좀 더 합리적이고 빈틈없이 자활센터를 관리·감독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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